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머니헌터 제우스 발행일 : 2022-06-04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 매출도 줄어서 받을 수 있을거라 판단하고 신청해서 10시간 정도만에 6월 1일에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면 하루도 안 되서 지급됩니다

어제 저녁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오늘 0시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잠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자다가 깨서 새벽 2시쯤에 모바일

inthinking.abibcor.org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문제가 있고 이의 제기를 준비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청 대상과 기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단,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이지만 카페, 식당,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의 업체도 지급 대상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의 판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대상 기업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출감소) 부분에서 이의제기 할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19년과 비교해서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저도 헷갈라서 곱씹어 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19년에 매출이 1억이다. 20년에 매출이 1.1억이다. 21년에 매출이 0.7억이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일 것입니다.(매출 감소율 적용) 근데 생각해 보면 19년에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매출이 적을 확률이 높고 20년, 21년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힘든 과정을 버티고 노력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폐업 기준일이 21년 12월 31일인데 여러가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년으로 넘기지 않고 정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